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인력 확대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인력 재배치가 더 시급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민승기 보험부회장)의사인력 확대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병원계, 학계가 상반된 주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의사 정원 및 필수의료 인력 확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한국보건행정학회는 26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기 학술대회를 열고 의사인력 정책 방향성에 대해 토론했다.복지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정책 방향을 의대 정원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송 과장은 "필수의료 지방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의사 부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다.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해답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현재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다가올 미래는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 노동환경을 반영하더라도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고 했다.송 과장은 "전공의들은 근로시간 감축을 주장하는 등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장시간 근무를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인력 부족 문제는 점점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도 의료수요 증가와 번아웃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했거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양한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진행했는데 공통적으로 지적한 게 의사인력 부족이라는 결론"이라며 "연구 결과물 해석이 관점에 따라 반론도 있겠지만 연구자가 낸 결론은 최대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송 과장은 의사 인력 신규 확충도 필요하지만 현재 근무 의사들의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정책을 '패키지'로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의료계, 당장 시급한 '현재' 문제 해결책부터 제시 주문정부 정책 방향성이 정원 '확대'라는 명확한 상황에서 의료계는 안된다고 맞섰다. 물론 과거처럼 결사반대를 외치는 모습은 아니었다. 인력 재배치가 먼저이고 인력 증원 문제는 추후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다. 그런 면에서 의사정원 문제에 대한 시각이 보다 온건해지고 있는 것.한국보건행정학회는 의사인력 정책 방향성을 주제로 100분 토론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강민구 회장, 민승기 부회장, 김태완 부회장.민승기 대개협 보험부회장은 "당장 시급한 것은 현재의 문제다. 지역, 진료과목별, 종별로 쏠림이 생긴다는 점"이라며 "단순히 의사 수 증원보다는 인력 재배치가 가장 중요하다. 인력 증원 문제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야 한다. 의사 숫자만 단번에 늘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원들이 병상을 확대하고 있다. 의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수도권에 병상이 집중되니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형병원은 또 그대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의사인력 확대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는 OECD 통계의 허점을 짚으며 정원 확대 반대 목소리를 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2.5명이고 OECD 평균은 3.7명이다.강 회장은 "2021년 보건의료인력실태 조사를 보면 활동 의사 수는 12만명이고 전공의는 10%가 넘는 1만4000명이다. 전공의 근무 시간은 100시간에 육박하고 임금도 시급 1만원 수준인데 OECD 통계에서 전공의 인력을 제외하고 통계를 낸다"라며 "임금 통계에서는 공보의와 군의관까지 제외한다. 그러니 당연히 임금이 높게 산출되고 근로시간은 낮게 산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국가별로 보건의료체계는 물론이고 재원조달 방식, 간호사와 의사의 업무분장 등이 모두 다르다"라며 "OECD 통계를 봐도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는 부족하지 않다. 의사 숫자의 문제인지 분배의 문제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 증원 문제를 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병원이 의사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고 전문의 인력을 병상당 인력기준과 연동해 채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강 회장은 "의대 정원 총량을 두 배 늘려도 신경외과 뇌 전공 의사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병원들이 병상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채용을 하지 않는 게 문제다.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병상당 인력 기준을 만들고 상급종병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원계 및 학계 "지금이 의사를 확대할 시점"전공의와 개원가는 의대 정원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병원계와 학계는 의사를 확대할 시점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대한중소병원협회 김태완 정책부회장(인천사랑병원)은 "OECD 통계를 보면 국민 1인당 병원 방문 횟수가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 국민 입장에서는 쉽게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사 업무량으로 따지면 의사 한 명의 업무 강도가 높다는 것"이라며 "환자가 의사에게 받는 의료서비스 질이 그만큼 떨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병원에서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력을 뽑으려고 1년 내내 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다"라며 "의사 인력은 근본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한국보건행정학회는 26일 전기학술대회에서 의사인력 정책 방향성을 주제로 100분 토론을 진행했다. 좌장은 윤석준 학술부회장(고대의대)이 맡았다.김진현 교수는 일관되게 의사인력 증원을 주장하는 학자 중 하나. 토론에서도 다양한 통계로 의사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필수의료 유인책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김 교수는 "2000년 의약분업을 하면서 의대 정원을 줄였는데 20여년이 지난 현재 의료 이용량은 2배 이상 늘었는데 의사 수는 1.5배 증가했다"라며 "의사 수요는 2배 이상 늘었는데 의사 증가 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급 격차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의사인력 확대 문제는 미룰 문제가 아니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그는 "시장에서 특정 직종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임금이 올라간다"라며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의사 임금은 6.2배 더 많다. 2008년 통계자료를 보면 의사 인건비가 평균 소득 보다 3.5배였다"라며 "시간이 갈수록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인력 확대보다는 배치의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김 교수는 "과목별, 지역별 분포도 총량이 충분해야 가능하다. 총량이 충분해도 부분적인 부족은 불가피하다"라며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는 전공의 배치(TO) 결정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전공의 선발이 어렵다고 흉부외과 수가를 100% 인상하고 1000억원을 투입했지만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며 "현재 전공의 TO는 기존 병원, 기존 과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경직돼 있다. 복지부가 적극 개입해서 전공의 정원 결정에서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강조한 것. 실제 필수의료 영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대가치점수 개선을 제시했다. 영상의학과를 예로 들었는데, 과거 영상의학과 전공의가 부족했던 시절 정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했을 때와 그 외 진료과 의사가 판독했을 때 판독료에 차이를 뒀다. 그 영향으로 영상의학과 전공의 지원이 늘었다는 것.김 교수는 "주어진 인력 범위에서는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수요가 꼭 있다는 전제하에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승기 부회장도 정신건강의학과 사례를 들며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짚었다. 과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를 위한 폐쇄 병동이 있어야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를 뽑을 수 있도록 했는데 폐지하면서 현재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폐쇄 병동이 없어지는 현실에 맞닥뜨렸다는 것.민 부회장은 "병원들이 수입이 안되니 폐쇄병동과 전공의를 연계하는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반영한 결과다. 정책적 결정 하나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라며 "정부는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단순히 진료과목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 안의 세부 분과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차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를 놓고 의사와 내부조직에 빠삭한 임원 출신이 맞붙는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은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건보공단 이사장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최소 4명의 인사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주인공은 건보공단 임원 출신인 김덕수 전 기획이사와 김필권 전 기획이사를 비롯해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가나다 순) 등이다.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오제세 전 국회의원은 최종적으로 원서를 내지 않았다.왼쪽부터 김덕수 전 기획이사, 김필권 전 기획이사, 장성인 교수, 정기석 위원장김덕수 전 기획이사(61)는 1987년 직장조합에 입사해 일선 지사장과 경영지원실장, 인재개발원장, 기획조정실본부장, 경인지역본부장, 서울강원지역본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2020년 기획이사로 발탁돼 기관 내 조직 운영, 재정관리 등을 총괄했다.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흑자 기조의 건보재정 관리를 도맡아 왔다.김 전 이사는 "건보공단이 설립된지 23년이 됐는데 이제는 내부에서 기관장이 나와도 어색하지 않다"라며 "건보공단은 정책을 하는 곳이 아니다. 정부가 만든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으로 조직 관리 역량이 우선이라고 본다. 본부와 지역본부 및 지사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 조직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김필권 전 기획이사(66)도 건보공단 이사장에 지원했다. 그의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용익 전 이사장이 최종 확정됐을 때도 기획이사로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고, 강도태 전 이사장 공모 때도 원서를 낸 바 있다.김 전 이사는 1987년 아산시의료보험조합을 시작으로 광명지사, 경북북부지사장과 건보공단 본부 감사실, 자격징수실장, 대전지역본부장 등을 지냈다.장성인 교수(41)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를 지냈으며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65)은 유력하게 하마평에 오르던 정호영 전 병원장이 원서를 내지 않음으로써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이기도 한 정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 시절 본부장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캠프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의 방역정책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질병관리청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아 새정부 방역 정책 실행에 앞장서고 있다.한편, 이사장 공모 절차는 서류 및 면접 과정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3~5배수로 추천, 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차기 이사장 임명은 내외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5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병원에서 확보한 의료인 숫자와 입원실 숫자가 많은수록 병원의 생존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병상수와 진료과목 숫자의 확대는 병원 폐업 위험을 더 높였다. 또 병원 개원 초기 위험을 딛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적어도 31개월은 버텨야 한다는 통계도 도출됐다.병원이 보유한 의료인 숫자와 입원실 숫자가 많을수록 병원 생존율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옥현민 연구원팀은 병원들의 폐업 이유를 찾기 위해 Cox의 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해 연구를 진행, 그 결과가 한국보건행정학회지 최신호에 실렸다.연구진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의 개업, 영업, 폐업 병원 정보를 활용해 2010~2019년 개원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폐업 현황을 파악하고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찾았다.직권폐업 또는 휴업한 병원, 폐업일이 명시되지 않은 병원 등을 배제하고 총 970개 병원을 표본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폐업한 병원은 255곳이었다.연구진은 시간에 따른 병원의 생존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들의 생존기간을 10개월씩 분류해 살펴봤더니 병원 생존율은 개원 초기인 1~31개월에 크게 감소했다.실제 1~11개월 사이 970개 병원 중 72곳이 폐업했고, 11~21개월 사이에는 56곳이 폐업했다. 21~31개월 사이에는 37곳이 문을 닫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폐업을 선택하는 병원은 점차 줄어 101~111개월 사이 폐업한 병원은 한 곳에 불과했다.연구진은 여기에서 나아가 생존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수, 입원실수, 병상수, 진료과목수를 설명변수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적 요인인 병원 소재지 및 소재지 인구, 지역 병원당 인구수를 통제했다.그 결과 의료인 숫자와 입원실 수는 병원의 생존확률을 증가시켰지만 병상수와 진료과목수는 반대의 결과를 불러왔다.연구진은 "병원이 보유한 의료인력 숫자는 병원 규모를 설명하는 지표"라며 "병원 규모의 확대는 의료서비스 생산단가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병원에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 "진료범위 확대는 병원 생존기간을 단축시켰다"라며 "진료범위가 넓다는 것은 의료서비스 생산단가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인해 병원에 범위의 불경제가 적용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의료기관은 단순히 많은 숫자의 병상을 확보하는 것보다 질적 서비스가 보장된 환경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게 수익성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법은 의료인을 제재조항이 상당수다. 그런데 간호법은 해당 직역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단국의대 박형욱 교수가 27일 한국보건행정학회가 주최한 '간호법 제정 이슈 세션에서 법조인으로서의 '간호법'의 법리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현재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예고하고 있는 단계. 박 교수는 먼저 "간호인력난이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며 "다만, 간호법 규정은 향후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많다"며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는 보건행정학회에서 간호법안의 법리적 모순에 대해 짚었다. 박 교수는 먼저 간호법은 간호사나 간호사단체에 대한 '권리'만 부여할 뿐, 제재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가령, 의료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안을 마련하면서 의료법 제7조를 삭제했다.박 교수는 "결국 간호사가 면허를 대여해도 처벌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 없어져 버렸다"면서 "간호사 면허를 대여받은 사람, 간호사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구성요건 역시 사라졌다"고 우려했다.의료인의 보수교육도 마찬가지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까지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간호사의 보수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의료법에서 삭제하고 신설 간호법안에 간호사의 보수교육을 규정을 마련했다.박 교수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과정에서 개정된 의료법에 간호사의 보수교육 신고 의무를 제외했지만 신설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보수교육에는 이를 이수하지 않았을 때 면허의 효력정지 규정이 없다"고 꼬집었다.즉, 간호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박 교수는 거듭 제기되고 있는 직종간 갈등을 조장 우려를 법리적으로 풀어 설명했다. 그는 간호법안(대안) 제21조 제3항에 '간호사 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예로 들었다.그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에 대한 합리적 대우는 물론 중요하지만 의료기관에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다.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부터 영양사까지 수많은 직종이 협력하고 있는데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강제하는 법안은 매우 기이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간호법이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특정 직종에 대한 지원만을 강조한다면 의료현장의 갈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간호법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면서도 여전히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 권한을 규정하려는 행보에 대해서도 짚었다.그는 "만일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 의사가 간호조무사를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해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가령, 의사가 수술 후에 위험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 진료보조나 간호를 맡길 수 있는 등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업무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반드시 간호사를 매개로 이뤄져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간호사가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다면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 역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와 더불어 박 교수는 간호법안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간호법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입법이라고 봤다.박 교수는 "간호사만을 위한 별도의 법안으로 인해 의료법은 누더기가 됐다"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법에 규정하고 무면허의료행위, 면허 정지, 취소에 대한 규정은 의료법에서 규율한다. 이런 법은 처음 본다"고 거듭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처럼 통합해 규정하는 방안이 최선이지만,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한다면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상호관계처럼 지도⋅감독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또 의료법과 전공의법의 상호관계처럼 업무범위 문제는 의료법에 준용하고 간호사의 권익 보호에 한정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이번 정부에 사람중심, 통합보건의료,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7일 한국보건행정학회는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현장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한 연세대학교 박은철 교수는 이번 정부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보건의료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초고령화·저출산·비감염성질환·치매환자·자살률 증가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혁신을 통환 재원 확보가 시급한 전환기라는 설명이다.박 교수는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7.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1인 당 의료비는 2020년 기준 365만 원으로 64세 이하 인구의 4.4배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초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축소와 저성장도 문제다. 15~65세 인구는 2019년 376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2034년부터는 OECD 평균 성장률보다 하락할 전망이다.또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19 등 펜데믹 당시 우리나라의 확진 및 사망인구가 비교적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2015년 메르스 당시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전 세계의 7.4%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망자는 4.4%다.코로나19 이후에도 올림픽 주기로 신종감염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밖에 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식전혈당, 영양, 비만, 공기오염, 고지혈증, 신장기능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도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치매환자 증가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고, 높은 자살률 및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에 반해 상담률이 낮은 상황도 짚었다.보건의료 혁신 청사진박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의료복지로 재원 확보와 의료복지비 부담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를 꼽았다.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진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를 초과할 시 지원율을 10%초과로 변경해야 하며 연간 지원한도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봤다.필수·지방의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에 지역중심 의료기관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방 의료기관에 지역 가산 등으로 심뇌혈관 지원을 제공하고 해당 지역의 응급 및 심뇌혈관 사망률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평가 및 개선을 통한 공공병원 정상화와 지역 병원을 새로 증설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응급지역센터 신설 및 응급차·인력 지원을 통한 응급의료 강화도 강조했다. 국고 사업, 건강보험 등으로 공공정책수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이와 더불어 정신응급대응팀 구축 등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바이오헬스 투자를 늘려 국민건강을 향상해야 한다고 봤다.특히 국민건강 향상과 관련해 ▲ICT 기반 의원 만성질환자 케어플랜 ▲방문진료서비스 ▲주치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국민건강정보 플랫폼 개발 ▲건강증진세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건강보험혁신센터를 마련해 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달·지불방법을 도입·평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현장오는 가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먹는 치료제 및 백신을 확보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지역 거버넌스 중심으로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해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방역 및 의료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박 교수는 "지금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전환기로 새 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혁신을 통한 의료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래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와해될 것"이라고 전했다.지정토론에 참여한 장기요양학회 정형선 회장은 공공병상 확보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동원체제처럼 기존의 민간 병상을 공공에 끌어들여 활용하는 조치가 유효하다고 봤다.전체 규모 의료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기존에 우리나라는 환자지수 계약 방식을 채택해왔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는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우려다.정 회장은 "정책적으로 전체 의료비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잘 고려하면서 틀을 짜야한다"며 "계약 방식, 주기, 유형별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현장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유의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보건의료정책은 기존의 기조를 거스르기 어려운데 윤 정부가 제시한 의제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엔 빈약하다는 지적이다.또 윤 교수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의료자원 불균형을 꼽았다. 인력 문제 병상 수 등 시설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용이 증가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그는 "박근혜 정부 때 3대 비급여 선택진료비, 경신료 차액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는데 간병비를 적극 해결하려는 형태의 정책이 있었고 결국 선택진료비 문제를 거의 해결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아젠다로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잘 그려지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썩 잘하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는 병원의 기능에 대한 목표 중심적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1차 의료 활성화 등 지역 병원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는 깊이 있는 논의가 담보돼야 가능한 것으로, 일부 연구자의 시도론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권 교수는 "건강보험혁신센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별도의 시범사업이나 보상체계를 마련해 다양한 공급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공급을 시도하는 것이 개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새로운 시도들이 제도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차기 정부는 보장성 강화 기조는 유지하되 보장률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실손보험와 맞물린 문제점도 차기 정부의 과제라고 꼽았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대통령의 의지는 좋았지만 일방적으로 소통 부재의 한계가 드러나 차기 정부는 이해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제도 추진 필요성이 요구됐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을 맞아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병원경영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등 3개 학회가 5일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차기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병호 원장은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평가, 차기 정부의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최병호 원장은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평가하고 차기 정부가 주력해야 하는 과제를 내놨다. 최병호 원장은 "현 정부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급여화 추진에 대해 높게 평가하지만 비급여 풍선효과는 실패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실손보험 확대를 막지 못한 것이 뼈 아픈 부분"이라며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그에 따르면 실손부담이 확대된 영역이 중증이 아닌 의원급 중심의 비급여 즉, 근골격계와 안과질환에 집중된 상황. 그는 이 같은 현상은 다음 정부에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보장성 강화에 대해 멈출 수 없는 과제이지만 접근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 대안으로 지불방식을 바꾸거나 현재 정부와 공급자간 협의에서 소비자와 공급자간 협의로 기전을 바꾸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공공성 성과 지표인 대형병원 쏠림은 가속화됐으며 환자 의뢰·회송 사업도 지지부진했다고 평가했다. 보건의료계획도 추진은 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추진이 미진하다고 봤다. 그는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근본적인 해법인 8개 부처가 분산돼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면서 "지난 2019년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범부처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공공병원의 구심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NMC에 재정을 투입하면 리더십이 회복될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 본다. 안타깝지만 해당 병원에는 공공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병원경영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등 3개 학회가 5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병호 원장은 공공의대 추진 등 보건정치와 관련해 현 정부의 의지는 좋았지만 일방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통이 부재했다. 이해단체와 소통 했어야 하는데 협상조정에 실패했다"면서 "의협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시민단체 지지도 받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백신 확보를 제외하면 비교적 잘 대응했다고 평가하며 차기 정부에선 현행 중앙대책사고본부(중대본)체계가 아닌 NSC와 유사한 NHC(National Health Council)와 같은 별도의 조직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패널들도 보장성 강화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연세대 장석용 교수는 "보장률 지표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다"면서 "미용성형 등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도 표준화된 지표의 필요성에 강조했으며 인하대 김윤희 교수는 지표의 모니터링을 통해 민간보험과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은 보장성강화와 실손보험과 맞물린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체계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예산을 예측해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고가항암제, 신의료기술 등 비용이 지불돼야하는 부분에 대해선 국민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5월 수가협상에 임박해 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을 이끌 차기 급여상임이사 자리가 확정됐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다음달 3일부터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로 업무를 시작한다. 28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61, 서울의대)가 다음달 3일 취임식을 갖고 급여상임이사로서 업무를 본격 시작한다. 6일 예정된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상견례 자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에 이어 또다시 의사 출신이 건강보험 급여를 비롯해 수가, 약가 협상을 총괄하게 된 것.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급여상임이사 공모에 돌입 약 두 달 만에 이상일 교수를 최종 낙점했다.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급여사업실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올해는 약가관리실 신설로 업무범위가 확대됐다. 다음달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가협상도 진두지휘한다. 이상일 교수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의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환자안전'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실제 환자안전법 제정에도 적극 관여한데다 의료진 과실로 해마다 사망하는 환자 실태를 담은 연구를 발표한 바있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한국보건행정학회, 대한예방의학회, 건강정책학회 등에서 활동하며 의료기관 인증을 포함한 국내 의료제도 발전에 기여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도전,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보건경제학자인 권순만 교수(56)가 낙점됐다. 권순만 신임 원장.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권순만 원장은 1964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1987년) 후 서울대 보건학 석사,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경영학 박사 등을 이수했다. 그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노년학회 회장과 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 아시아개발은행 보건부문 총괄책임자를 거쳐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보건경제학자이다. 복지부 측은 "권순만 원장이 코로나19 시대 위기 극복 등 보건산업계가 당면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바이오헬스 분야의 탁월한 식견과 네트워크를 두루 갖췄다.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산업진흥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이영찬 원장과 권덕철 원장 등 복지부 차관 출신이 임명됐다는 점에서 보건경제학자 등용이 보건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손명세 신임 이사장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라이트펀드는 최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제2대 신임 이사장으로 손명세 박사(연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선출했다고 9일 밝혔다. 손명세 신임 이사장은 문창진 초대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차관)에 이어 국제보건연구기금 라이트펀드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이끌게 된다. 손명세 이사장은 1980년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보건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1987년부터 같은 대학 의과대학과 보건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이와 함께 손 이사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연세대 보건대학원장 및 글로벌사회공헌원장,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보건복지부 장관 국제업무 특별자문관 등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공중보건학회(APACPH) 회장,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회 부의장, 유엔에이즈계획(UNAIDS) 특별보좌관,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위원 등 대내외적으로 활약한 바 있다. 현재 WHO 국제보건규칙(IHR)개정위원회 위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약분업 시행 20주년. 의사와 약사의 시각차는 여전했다. 의사협회는 의약분업 효과에 의문을 제시하며 정확한 재평가를 요구했으며, 약사회는 처방전 2매 발행과 처방목록 제출 등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16일 백범김구회관에서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 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에서 의료계와 약계의 평가는 엇갈렸다. 건보공단 이용갑 연구원장(맨 왼쪽)이 진행한 의약분업 20주년 토론 모습. 이날 토론에서 의사협회 박종혁 총무이사는 "심포지엄 주제가 의약분업 성과이다. 과연 의약분업 성과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나. 정확한 평가가 아직 안된 상태"라며 "진단이 돼야 결론이 제대로 나온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이사는 "의약분업 실제 목적은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비 절감, 의약서비스 향상"이라면서 "제도를 국민 건강에 끼워 맞추면 안 된다. 당시 의료계도 의약분업 목적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남용 예방 효과 관련, "항생제가 의약분업 이전 60%에서 현재 20%로 떨어졌다. 이게 의약분업 때문인가"라고 반문하고 "의약품 적정성 평가와 재도적 장치 등 의약분업이 아니라도 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박종혁 이사는 "의료비 절감은 의약분업을 강행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이었다"며 "의약서비스 관련, 의사들은 처방전 대로 제대로 조제되는지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진료 경험을 말하면서 "약국에서 엉뚱한 복약지도로 환자가 치료를 중단한 경우도 있다"면서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 강화 목적을 확인하는 뚜렷한 지표가 개발이 안됐다"고 꼬집었다. 박 이사는 "의사와 약사 협업의 형태가 원플러스원(1+1)으로 합이 2가 나와야 하는데 0.5밖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의사의 80% 이상이 의약분업 제도에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의사들은 의약분업을 탁상정책으로 생각한다. 의약분업의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며 의료현장에 입각한 의약분업 재평가를 주문했다. 의료계와 약계는 의약분업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왼쪽부터 의사협회 박종혁 이사,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약사회는 의약정 합의사항 이행에 방점을 뒀다. 좌석훈 부회장은 "의약정 합의는 지금도 갈 길이 멀다. 처방약 목록 제출이 안됐다. 약을 준비했지만 환자에게 약을 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약사와 환자의 신뢰가 깨지고, 약사들은 좌절을 겪었다"고 의약분업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원망스러운 것은 정부(보건복지부)"라고 전제하고 "처방전 2매 발생과 처방약 목록 제출이 안되면서 단골약국을 이용하지 못했지만 정부의 개선 노력은 없었다. 보완책인 대체조제 방안 등에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좌석훈 부회장은 "최근 감염관리가 대두되면서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약국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지역사회 환자중심의 주치의와 단골약사 역할을 위한 새로운 의약분업 제도개선이 중요하다"며 의약정 합의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주제발표에서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우여곡절을 겪은 의약분업 시행까지 정책과정을 설명하고 의약분업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의약분업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첫 발"이라고 전하고 "건강보험제도 출범에 필적해 제도의 질적 전환에 해당하는 거대한 개혁 사례"라고 규정했다. 그는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임의조제는 완전히 근절됐다.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한 약제비 절감이 필요하다"며 "제네릭 의약품 품질 우려 해소와 가격인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의에서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복지부의 제도 방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약분업 당시 복지부 사무관으로 제도 설계 실무를 담당했다. 이 교수는 "2000년 7월 의약분업 신호등이 켜진지 20년이 됐다. 제도 설계부터 집행을 담당한 당시 공무원으로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면서 "국민 불편 최소화 그리고 의사와 약사 간 합의 도출을 위해 ‘선시행, 후보완’으로 제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반발을 불러온 의약정 합의안. 그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사와 약사가 희생을 감내한 것은 사실이다. 의료계 6차례 집단파업과 5차례 48.9%의 수가 인상으로 만만찮은 보험 재정 투입이 진행됐다"며 "시행 20년 불구 제대로 된 평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오남용은 여전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복지부 노력은 미흡했다"며 "생물학적 동등성은 여전히 난맥으로 제네릭 의약품 품질 관련 허가 통제를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협업 중간 단계로 현재 진행형이다. 미뤄왔던 의약정 합의사항 이행 등 성숙한 의약분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정책국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복지부가 토론자로 안나왔다는 것이다. 복지부 없이 직역 간 목소리로 끝날 것이 걱정된다"면서 "의사와 약사 뿐 아니라 국민을 포용한 정책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정 직역으로 권한과 능력이 몰리면 문제가 발생한다. 의약분업 방향은 맞다"며 "의약분업 성과가 의문을 제기하는 의사협회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사연과 보건행정학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남은경 국장은 의약분업 과제로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이행과 의약분 재분류체계 개선, 약가 거품과 리베이트 제거, 생동성을 전제한 성분명 처방과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허용 등을 제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약분업 당시 복지부장관이던 한림대 차흥봉 명예교수는 "당시 의약분업은 혁명이었다. 최소 30년이 돼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관 재직 시 지인들이 장관직에서 내려오라고 조언했지만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올 수 없었다.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평가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의약분업 평가를 보류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오는 16일 오후 1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한국보건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의 의의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기획됐다. 심포지엄 좌장은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용갑 원장이 맡았고,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의약분업 제도 도입의 의의와 성과’, 이현옥 건보공단 부연구위원이 ‘의약분업 이후 전문직 역할과 국민 인식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박실비아 보사연 연구위원,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혜경 데일리팜 기자,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이 참여한다. 의약분업 도입의 정책목표와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전문가 역할 강화, 의약품 오남용 예방, 의약서비스 질 향상, 환자 알 권리 향상’ 등의 성과를 점검하고 ‘약제비 절감, 대체조제, 후속조치 미흡’ 등의 개선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약분업 이후 임상 현장의 의사와 약사가 전문가로서 본인의 정체성과 역할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국민들은 의약분업 이후 의약서비스에 만족하고 의약분업에 적응해 왔는지를 점검한다. 보건사회연구원 측은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를 디딤돌 삼아 미래의 보건의료환경에서 의약서비스의 질적 발전과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을 바탕으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미래통합당 정책위와 공동으로 30일 국회 본관에서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를(이하 질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담당 2차관을 신설하기로 해 방역체계 강화라는 본질을 제쳐놓고 복지부 자리만 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본을 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보건부 신설을 공론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과 함께 반복되는 전염병 대비, 만성질환 관리 등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민보건부 신설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했다. 좌장은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한국보건행정학회 박은철 회장(연세대 교수) 그리고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경상남도 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 및 보건복지부 이선영 혁신행정담당관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코로나 사태에서 목도 했듯이 전염병은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제 보건은 내적인 안보 차원에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보건부 신설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간담회에서 "국민보건부 신설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 보건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시켜 장래에는 산자부보다 더 큰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에 윤석준 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2019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신임 윤석준 원장은 보건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주요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의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를 맡은 바 있으며, 강력한 추진력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주임교수로서 예방의학교실을 이끌며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한편, 윤석준 원장은 1967년생으로 1991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친 후 2002년부터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부임해 의대 및 보건대학원에서 재직하고 있다. 2013년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 2014년 기획상임이사를 역임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 아시아태평양보건정책협의체(APO) 대한민국 대표 등을 맡았다. 현재 국무총리실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국립중앙의료원 비상임이사,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 한국보건행정학회 및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가 19일 '가까이에서 보면 누구나 정상은 아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제목 '가까이에서 보면 누구나 정상은 아니다'는 1970년대 이탈리아에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입원위주의 정신병원체계를 줄여나가고자 노력했던 사회운동 당시 처음으로 등장한 구호로 알려져 있다. 정신건강의 편견을 없애고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필자의 의지가 담긴 것.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저서 1부는 윤 교수가 20년 동안 연구해온 한국인의 질병부담에 대한 소고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 세계인의 건강 수준을 비교하는 장애보정생존연수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질병부담 연구방법론과 결과 및 함의를 담았다. 2부는 윤 교수의 주 연구 분야인 건강보험제도와 정신건강정책 등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19가지 현안에 대해 다루었으며, 주로 건강보험제도와 건강정책, 군 장병을 위한 국방 의료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3부는 윤 교수가 2012년 통일부 연구 용역 책임자로 통일 보건의료에 관심을 가진 이후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시사점을 이야기하며 흥미를 유발한다. 한편, 윤석준 교수는 1991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석·박사를 마친 후 2002년부터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부임해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기획상임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 아시아태평양보건정책협의체(APO) 대한민국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무총리실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국립중앙의료원 비상임이사,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 한국보건행정학회 및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병원의 병상 규모가 작아질수록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보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선 병상규모별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연구발표가 이뤄졌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지난 14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19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이날 '병원 규모에 따른 비급여 진료 실태'를 주제로 발표한 안수지 주임연구원은 전체 병원을 살펴봤을 때 병상수가 많은 곳 대비 병상수가 적은 곳의 비급여율 증가폭에 주목했다. 안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병상 규모별 진료비 추이를 살펴봤을 때 200병상을 기준으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는 연도별 진료비의 증가가 공단부담비용과 본인부담비용이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쳤지만 200병상 미만의 경우 비급여의 증가가 진료비 증가에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병상규모별 비급여율의 변화를 살펴봤을 때 보다 직접적으로 들어나는데 ▲100병상 미만(40.4%→43.1%) ▲100이상~200미만(29.2%→31.6%) ▲200이상~300미만(16.8%→19.7%) 등으로 증가했지만 ▲300이상~500미만(15.6%→12.1%) ▲500이상(23.3%→14.4%) 등으로 감소했다. 즉, 연도가 지날수록 병상수가 큰 병원은 전체 진료비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 또한 병상 규모별 비급여 세부항목 구성에서도 병상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500병상이상의 병원에서는 비급여 세부항복 중 선택진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병상수가 줄어들수록 주사료와 처치및수술료가 비급여 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해 작은 병원일수록 주사와 처치에 의존해 수익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 연구원은 "보장성 확대 이후 병원의 규모에 따라 단순히 비급여율 뿐만 아니라 진료비 대비 비급여 항목들의 증가 추이가 연도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다"며 "보장성 정책 강화로 나타나는 의료 시장 및 환경의 변화와 병원의 기능별 전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비급여 동네병원 이용 저항요인… 정책방안 고민할 것"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관련 연구의 한계가 지적됨과 동시에 정부는 비급여 항목 구성비에 따른 정책 방향 고민을 약속했다.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최윤정 연구소장은 "비급여항목의 특성상 단순히 병상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여성병원, 척추병원 등 전문병원에 따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며 "특히 미용파트는 보장성강화정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연구소장은 이어 "향후 비급여 관리과제는 어떤 형태의 비급여가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진료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위해서라도 동네병원의 비급여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대형병원의 비급여보다 동네병원의 비급여 내역이 더 많다는 것은 아니러니컬하다"며 "보장성강화를 하면서 부작용이 대형병원 쏠림인데 비용적 부분에서 동네병원의 비급여가 하나의 저항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손 과장은 "지금까진 비급여를 하나의 통으로 보고 비급여를 줄여나가는 것에 주려했다면 이제는 비급여의 분포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한다"며 "비급여들의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